2021.  12. 6.(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11. 1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242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중 유통의 개념이 농산물과 가공식품분야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희망농정위원회 분과 중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 통합(안 제4조제2항)

- “유통분과” 및 “식품가공분과” ⇒ “농식품가공유통분과”

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 규정 정비(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)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양성균형 참여에 대한 사항 추가

- “연임할 수 있다” ⇒ “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

다. 분과회의 간사 규정 정비(안 제8조제1항)

-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별 1명으로 규정하였으나, 동일한 분과 안에서 업무가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별 각각 간사를 둘 필요성이 있어 간사 규정을 정비함

라.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

(안 제2조 및 제4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▸이 조례는 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농민의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7. 6. 21. 조례 제1676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4조에서 희망농정위원회의 분과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‘유통분과’와 ‘식품가공분과’를 ‘농식품가공유통분과’로 통합하고,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,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

□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두는 간사에 대해 정비하였으며

□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희망농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